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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5년11월15일 · 10/80

10.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신법우선의 원칙

4

법률불소급의 원칙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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