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4년11월22일 · 39/40
39.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번.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의해서만 공무원으로 본다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