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30/40
30.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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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의 여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자격이 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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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원주가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경찰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