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2년11월17일 · 4/40
4.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2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정답
3
형법 제324조(강요죄)
4
형법 제350조(특수공갈죄)
해설
266조, 350조 가중처벌 범죄아님. 350조의2 특수공갈이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