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3년11월16일 · 27/40
27.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1
특수강도죄
2
특수주거침입죄
3
살인죄
4
중체포죄정답
해설
특수경비원: 아래죄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함 : 상해죄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죄 중체포 중감금죄 협박죄 특수강요 특수공갈 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