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5/40
5.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4.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원래 어떤 경비업무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4번은 해당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