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34/40
34.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정답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2.정답 :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