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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1/40

1.경비업법상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허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자 3.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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