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19/40
19.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진다.정답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4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해설
<양벌규정(경비업법 제3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원우너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