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27/40
27.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 갑(甲)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정답
2
경비원 을(乙)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경비원 병(丙)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경비원 정(丁)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해설
경비업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2, 3, 4번의 경우 경비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