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20/40
20.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정답
2
ㄱ, ㄴ
3
ㄱ, ㄷ
4
ㄴ, ㄹ
해설
ㄴ. 1년/1천만원 X → 3년/3천만원 ㄷ. 1천만원X → 고의 5천만원 / 과실 3천만원 ㄹ. 과태료X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