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39/40
39.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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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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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정답
해설
4. 경찰서장X → 시도경찰청장 /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 X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청우너경찰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