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28/40
28.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3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정답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x 「민법」의 규정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