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31/40
31.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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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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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번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