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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04년11월22일 · 31/40

31.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와 그 이유에 대한 연결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간통죄 - 도덕적 비난성 감소 혹은 소멸정답

2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 -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

3

도박죄 - 피해자의 불명확과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

4

마약흡입행위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일치로 인한 침해되는 법익의 불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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