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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08년11월09일 · 32/40

32.간통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ㆍ 윤리적 비난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1

비범죄화정답

2

탈시설화

3

전환처우

4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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