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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11년11월13일 · 32/40

32.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정답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3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4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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