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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14년11월15일 · 31/40

31.비범죄화와 전환제도(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2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3

보석제도는 전환제도의 한 종류이다.정답

4

낙인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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