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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20년11월21일 · 32/40

32.전환제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2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다.

3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정답

4

사법처리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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