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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 2022년11월12일 · 32/40

32.전환제도(diversion)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사법망이 확대되어 사회적 통제가 강화된다.

2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위험성이 증가된다.

3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범죄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줄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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