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 2013년05월18일 · 40/120
40.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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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의 부과는 중소기업청장이 한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과태료처분대상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진술하여야 한다.정답
5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