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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7년09월02일 · 20/20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정답
3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해설

2.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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