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21년03월06일 · 20/20
20.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3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정답
4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3.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함. [형사소송법]상 강제 연행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