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5년05월30일 · 3/20
3.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라고 볼 수 있다.정답
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해설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며, 법을 통치자의 의사 실현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