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5년09월19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계약은 취소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이다.
2
甲은 이미 포장을 뜯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했다면 甲 또는 甲의 법정대리인은 취소 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