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9년04월27일 · 5/20
5.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정부, 국회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환부하는 형식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환부거부)할 수 있다.정답
3
법률안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