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9년04월27일 · 6/20
6.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재판의 당사자는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정답
3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4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