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5월30일 · 12/20
12.조세는 세율 적용의 방식에 따라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례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반면, 누진세는 고소득층에 불리하다.
2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비례세에 해당하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누진세에 해당한다.
3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정답
4
비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 적용되는 반면, 누진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