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1년03월06일 · 5/20
5.다음 (가)～(다)의 민법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에 의해 사유재산권은 공공복리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2
(나)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유효하다.
3
(다)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가), (나), (다)와 함께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적용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