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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1년03월06일 · 7/20

7.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7번 문제 이미지

1

(가)는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가)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3

(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정답

4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법은 (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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