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1년08월21일 · 7/20
7.다음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2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정답
3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4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