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0년09월11일 · 15/20
1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2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정답
3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