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0년09월11일 · 17/20
17.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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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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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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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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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