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1년08월27일 · 16/20
16.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수사상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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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정답
3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