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2년10월20일 · 16/20
16.K지구대 M순경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 사이에 '왕따'가 유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학교폭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각 경찰관의 주장 중 가장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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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순경 :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학교폭력은 실무상 개념이므로 가해 학생들이 폭행, 감금, 협박, 언어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형법 등 관련법 적용이 가능해.
2
B순경 :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나,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상 개념이야.정답
3
C순경 :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따돌림의 기준도 3인 이상의 학생들이 행하는 행위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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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순경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이버따돌림'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