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7년09월02일 · 12/20
1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채취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 없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2
경찰청장은 이 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정답
3
살인, 강간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4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