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8년12월22일 · 16/20
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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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강간 등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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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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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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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는 특정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