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경찰공무원(순경) 한국사 · 2018년12월22일 · 11/20
11.조선 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
2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정답
3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을 강상죄라 하여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다.
4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명의 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해설
1.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다고는 하나 노비가 주인의 범법 행위를 관청에 고발 할 경우 교수형에 처했음. 2.동일범죄여도 신분에 따라 다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