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0년04월10일 · 5/20
5.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정답
2
현행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4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