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1년02월26일 · 20/20
20.현행 우리나라 「행정심판법」과「행정소송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정답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