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02월25일 · 6/20
6.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3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