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3/20
3.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정답
4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을 경우에도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