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4년03월15일 · 10/20
10.다음은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정답
2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4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