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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4년03월15일 · 4/20

4.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정답

2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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