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7년09월02일 · 19/20
19.「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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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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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