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8년09월01일 · 10/20
10.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도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며, 설령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4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행정지도는 그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2. 그 행정지도를 하는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공권력의 행사로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