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9년08월31일 · 9/20
9.｢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는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사기본법｣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정답
3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4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