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0년09월19일 · 11/20
11.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제출과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3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정답
해설
1.행정지도에 의견제출은 있으나 사전통지절차는없음 2.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