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0년09월19일 · 15/20
15.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정답
4
㉢㉣㉤
해설
ㄱ.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