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1년08월21일 · 14/20
14.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하 A)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이하 B)의 장에게 위임되고, B가 A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이에 관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오던 중에, A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는 A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2
국가는 A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B는 A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4
B는 A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